민주 "尹 방송4법 재의요구 재가, '공영방송 장악' 독재 선언"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우의장에 ‘방송장악 국조’ 요구도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재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형해화하는 ‘묻지마’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당 원내지도부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언론을 탄압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라며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날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배신한 정권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견에 앞서 최민희 위원장 등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거부해 국정조사를 할 필요성이 늘었다’고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런 요구에 우 의장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 활동을 들여다보겠다며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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