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에 밀린 한동훈 표 ‘3자 특검’…사실상 무산

3번째 법에 김 여사 포함 강경론 확산
여 의원 100명 이상 반대 거부권 가능
‘친한’ 장동혁 “논의 이어갈 실익 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임이자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던 지난 두 번의 ‘채상병 특검법’ 대안으로 제시한 ‘3자 추천 특검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원외’인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민의힘 ‘원내’에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 첫 정책인 ‘3자 특검법’에 대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사실상 특검법 추진에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또 ‘친한’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도 지난 8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왜 이토록 특검에 목을 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제한 뒤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내려놔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7·23 전당대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수처 등의 수사 종결과 무관하게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대체한 ‘3자 특검법’을 주장했다. 이후에도 줄곧 “입장이 변한 게 없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법과 필리버스터 등 원내 현안을 총괄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당 3역’ 중 2명이 반대한 한동훈표 ‘3자 특검’은 거대 야당이 세 번째 특검을 추진하더라도 ‘여당 의원 108명이 똘똘 뭉치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결기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까지 조사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강경론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3자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냐. 안 하는 거냐”며 “한 입으로 두말할 요량이 아니라면 우리 당에서 발의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과 한 대표의 특검법을 나란히 놓고 한 번 겨뤄보자”고 제안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