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의 문' 또 닫히나···잇단 거부권·청문회에 다시 긴장감

[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08.12.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치정국에서 벗어나는 듯했던 여야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도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에 야당은 곧바로 규탄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선언"이라며 "딱 한 개 정당, 국민의힘을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무엇을 뜻하나.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하는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을 강력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헌법적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짜 진정성 있게 이 법안(방송4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더라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방송4법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을 또 가지고 와서 숙의 과정 없이 올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다"고 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라 불리는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만큼 이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유력하다. 여야는 지난 7일부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치 정국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온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장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야권이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는 내용의 각종 현안 관련 청문회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는 점도 8월 국회를 언제 멈춰 세울지 모를 뇌관으로 지목된다.

당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오는 14일과 21일 '방송장악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야권은 두 청문회에서 대정부 공세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밖에 13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14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가 열린다.

오는 16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공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연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조사 책임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에 대해 청문회를 열자고 촉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도 여야는 날을 세웠다.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8·15 광복절 경축 행사에 불참한다고 선언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광복절은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역사를 기념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이룬 날을 기념하고 국민 통합 정신을 이어가야 할 귀한 날 정쟁과 분열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면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습관적 거부권 행사에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부터 살펴보고 응하라"며 "국민이 기대하는 국정기조의 전환이자, 꺼져가는 국정운영 동력의 마지막 불씨"라고 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개원식도 못 한 상태에서 방송4법 뿐 아니라 여러 법안이 재발의되고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폐기되는 수순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변하지 않는 정쟁,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는 행태에 (야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