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핀란드 배당원천세 환급 '승소'

국민연금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해 96억원 이상을 환급받는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핀란드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에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38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2021년 핀란드 국세청에서 거절을 통보받은 국민연금은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오자 2022년 핀란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회보험기관인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다.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행정법원 판결 이후 핀란드 국세청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지난달 21일 국민연금의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페인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금 약 126억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같은 조항을 근거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세금 환급을 추진 중이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