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치적 결단 문제"…'연금개혁' 시동 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세 차례 세미나 거쳐 연금개혁 방안 도출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세미나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미래'를 주최했다. 이 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역사 잊은 민족에게 미래 없단 말을 이제는 내일을 계획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말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제일 먼저 시동을 걸고 나섰다.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안 문제에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기를 촉구하면서다. '개혁신당표 국민연금 개혁안'은 12일 첫 세미나를 포함 세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될 예정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세미나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미래'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의원 등이 함께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체제를 유지할 경우 30년 뒤인 2054년에 기금은 고갈될 전망이다. 기금 소진 후에는 현재의 4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데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표출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가 여당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지만 여당이 '구조개혁'을 들어 협상 타결을 거부하면서 연금 개혁 문제는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허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구연금에서 신연금으로 대체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한 해에 50조 원씩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한 해 50조 원이면 1초에 160만 원꼴"이라며 "개혁신당이 여야 어느 당보다도 제일 먼저 실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현재 연금개혁안은)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단순한 모수 개혁 정도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강연자로는 유희원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장 직무대리와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유 원장 직무대리는 "국민연금 재정 위기는 결국 제도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제도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며 "어느 하나의 대안만을 가지고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료나 수급 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있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은 아니다"라며 "출생률을 높이거나, 이민을 더 받거나, 노인의 기준을 바꿔 근로 연령 인구를 늘리는 방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시점 문제일 뿐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의 재정투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며 보험료율을 3%포인트(p) 높이고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며 기금운용수익률을 1.5%p 끌어올리자는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가입자, 기금, 국가의 분담구조를 확립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재정투입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의 파국은 확정적"이라며 "결국 선제적 재정투입은 정치적 합의나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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