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지자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출범…"주민투표 촉구"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힘을 모아 활동에 나선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26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야말로 문제를 매듭지을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체제가 중층제에서 단층제로 바뀐 이후 많은 폐단이 드러났다"며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했고, 주요 현안과 각종 민원이 제주도로 쏠리는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면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주민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행정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 서비스 질이 하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풀뿌리 자치 기본인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행정 민주성과 주민 참여는 악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후퇴,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며 "그동안 10년 넘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뤄졌지만 그때마다 아무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투표 건의를 즉각 수용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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