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선방위’ 확정…편파적 ‘법정제재 남발’ 재현되나

백선기·김문환 등 강경파 위원으로 복귀
방심위원 3인이 12일 회의서 심의·의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17차 방심위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오는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명단을 확정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 3명 만으로 선방위 명단을 의결했을 뿐 아니라,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 때 추천 단체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당시 불거졌던 선방위의 ‘과잉제재, 표적심의, 월권심의’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비공개로 재보궐선거 선방위 위원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번 선방위 명단에는 김대회 전 한국방송(KBS) 창원방송총국장,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편집인, 김선영 전 국민대 교수, 김활빈 강원대 교수, 박시형 변호사, 백선기 성균관대 교수, 송요훈 전 문화방송(MBC) 기자,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한정석 전 한국방송 피디 등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8조의2)에 따라 선거 기간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심위가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내용 심의 기구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2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위원 추천권을 갖는다. 이번 선방위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일(10월16일) 전 60일인 이달 17일부터 11월15일까지 90일간 운영된다.

류희림 방심위는 이번 선방위 추천 단체를 22대 총선 선방위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정했다. 당시 선방위는 심의 대상인 개별 방송사(티브이조선), 보수 성향 신생 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에 추천권이 분배되면서 구성 단계부터 편파성 논란을 빚었고, 활동 기간 선방위 출범(1997년) 이후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남발하며 ‘방송 검열’ 비판을 받았다.

22대 총선 때 선방위원장을 맡았던 백선기 교수는 이번에도 방심위 추천 몫으로 이름을 올렸다. 백 교수는 류희림 위원장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를 맡은 바 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을 받은 김문환 편집인과 중앙선관위 추천을 받은 임정열 전 사무처장도 다시 선방위원이 됐다. 백선기, 김문환 두 위원은 선방위 활동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에 의해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방심위 제공

공언련 추천을 받은 한정석 전 한국방송 피디는 유튜브 채널 ‘한정석의 자유티브이’를 운영하고 보수 성향 매체 ‘미래한국’ 편집위원을 지냈던 우파 논객이다.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에 투표권을 주는 것에 부정적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대회 전 총국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송요훈 전 기자를 추천했다. 송 전 기자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이기도 하다.

이날 방심위 의결은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위원 3명만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방심위 정원은 9명인데 지난달 윤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3명의 위원을 위촉한 이후 위원 보충 없이 심의·의결을 강행하고 있다. 방송 심의나 선방위 구성 등 안건을 다룰 때 거쳤던 방송심의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을 모두 생략하고 있어 의결 정당성을 두고 지적이 나오지만, 방심위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