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4 UFS 한미공동브리핑 (8.1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국방부 2024 UFS 한미공동브리핑 (8.12)

2.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8.12)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국방부 2024 UFS 한미공동브리핑 (8.12)

먼저 국방부 브리핑입니다.

북한이 또 다시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지난달 이후 17일 만에 11번째 살포에 나선 건데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한미는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ufs연습> 을지자유의 방패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UFS연습은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GPS 교란,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과 최근 전쟁 양상 등 현실적인 위협을 연합 시나리오에 반영할 것입니다."

# UFS

'을지 자유의 방패'라고 불리죠.

매년 8월 정례적으로 열리는 한미 연합 훈련인데요.

이번 UFS의 특징은 최근 변화하는 전쟁 양상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은 쓰레기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 새로운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연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도 대응합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의 지휘통제본부가 이번 UFS 연습에 참여하며 마지막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이후 예정대로 10월에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한미의 핵 억제·핵 작전 지침이 보다 구체화될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동맹은 대응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 및 사격훈련 등을 확대 시행하여 상호운용성과 실전성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의지를 현시할 것입니다."

이번 연습에는 유엔사회원국도 참가할 예정인데요.

한미 양국은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8.12)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고용노동부 정례 브리핑 함께 짚어봅니다.

요즘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1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입국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안전과 관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논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녹취> 박완근 / 고용노동부 홍보담당관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EPS 콘퍼런스&세미나' 개최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인 17개국 주한대사와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성찰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합니다."

# 고용허가제

앞서 보고 오셨듯이 고용허가제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04년에 처음 도입돼, 중소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한 제도인데요.

덕분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심각했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출생과 지방 인구 감소로 생산인구가 점차 줄어가는 탓에, 이런 외국인력이 더 오래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수한 외국인력이 국내에 오래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논의했습니다.

일례로, 유학생의 취업과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가족동반이나 지역사회 정착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또, 숙련된 근로자는 출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인력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들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ufs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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