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전국 지자체 진통

경남 김해시, 소상공인 등 상대 의견 수렴 진행
마트·시장 등 ‘환영’, 노동계 ‘휴식권 침해’ 반발
유통 환경 변화 반영-영업 시간 해제 도미노 팽팽
‘휴일 휴무 원칙 준수’ 법안 등 발의...진통 지속 전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꿀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갈등이 일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 6월부터 마트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환 대상은 김해에서 운영되는 대형마트 6곳과 준대규모점포 23곳이다.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던 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권 활성화’ 등 기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유통 시장에서 온라인 비중이 증가한 만큼 시행 10년이 넘은 대형마트 오프라인 규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지난 6일 김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2024.8.8.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마트 노동자들은 반발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일 김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이 아닌 주말에 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은 주말 휴식권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트 노동자들도 주말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도 같은 진통을 겪고 있다. 시는 4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의사를 밝혀 노동계 반발을 샀다. 휴업일 지정 권한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미루는 가운데 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 강서구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해 논란을 일으켰다. 휴업 자체를 업체 자율에 맡긴 것인데 지역 상인과 마트 노동자 등은 ‘사실상 휴무 폐지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전환을 끝낸 지자체도 있다. 지난해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와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부산시 일부 구·군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서초구·동대문구, 청주시 지역 소비자 5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81%가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과반수(53.8%)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의 다른 지역 확대에도 찬성했다.

반면 전남 여수에서는 시민 17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무휴업일을 현행대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유지’하는 것에 936명(56%)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정 중인 가운데 야당이 공휴일 휴업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해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