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와 '우정'도 깊어..검찰발 레임덕 막을 사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12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병천 "尹,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와 '우정'도 깊어..검찰발 레임덕 막을 사람"

- 김기흥 "심우정 지명, 野 '검수완박 시즌2'에서 검찰조직 추스릴 인물"

◇ 이익선 :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반발이 커지는데 이 그냥 며칠 지나면 수그러들려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김 관장에 대한 인사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광복절 행사 불참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김기흥 :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야권에서 공격하는 지점이 이른바 친일 그다음에 뉴라이트 사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야당에서 계속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간도특설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친일적인 행동을 한 거 아니냐 근데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이분이 1943년에 그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독립 운동가보다는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저도 이제 대선 기간에 다부동 전투 7곡에 갔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동강 전선 방어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 생전에 미국에 있는 장군들이 백선엽 장군한테 무릎을 꿇고 존경을 예를 해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친일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임 관장이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안익태,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 때도 보면 애국가 하면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친일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공과를 좀 따져서 좀 보자 그런 관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느냐 그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건국 시점과 관련해서 헌법상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영토하고 국민하고 주권이라는 이 국민의 삶 요소가 국가의 삶 요소가 완전히 갖춰진 시점이 1948년이다 이런 거는 또 사실이네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50주년 결국 기준점이 48년이죠. 그러니까 제2의 건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하고 2007년도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1948년을 기준으로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이 나라를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48년을 건국의 시점으로 본 의견도 진보 진영의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친일사관 뉴라이트 사관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이승만이냐 김구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두 분을 다 존경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분이 끝내야 할 역사 전쟁이라는 책에서 북부 논쟁 끝내고 이승만, 김구 모두를 건국의 아버지로 봐야 된다. 이승만과 김구의 지지자를 아울러야지 국민 통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온전하게 광복된 게 아닙니다. 그게 역사에 어떻게 보면 슬픔이고 이제까지 그 모든 일의 기원이 되는 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뜻밖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헌시가 그걸 존중하지만 우리 힘으로 온전하게 못하는 게 아쉬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뜻밖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잘 만들고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면 되는데 너무 그전 상황에 대해서 매몰돼서 친일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되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 최수영 :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근데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 독립기념관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지금 이제 광복회장님이 이종찬 씨라는 분인데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과 각별한 사이이신 분인데 그리고 이종찬 씨는 이회영 선생님의 손자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에서 이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회영 선생님이신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조선의 가장 큰 갑부였지만 독립운동을 하고 한평생 그 집안 전체가 다 독립운동에 관여하셨던 분들이어서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 아주 표현을 세게 하셨더라고요. "용산에 일제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 이런 류의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역사에 대한 논쟁이나 토론 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치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발전에 마치 큰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도 광산 일본에서 이제 했던 거에 대한 게 있는데 작년 아마 연초쯤였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후미오를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위안부 문제랑 그다음에 이제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할 때 조건 없이 양보하고 돌아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근데 당시 이런 문제들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사도광산 문제라든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게 우리가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민감한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고받기를 한다든가 국익을 조율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기시다 후미오랑 계란말이랑 그다음에 이제 술 한잔 하시고 너무 국익을 사익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과감하게 양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민족의 국민적 자긍심 역사에 대한 해석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논쟁 그거에 대한 어떤 줄타기와 주고받기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사고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단편적으로 한일 관계를 대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신지 일본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그런 맥락에서 지금 독립기념관장의 문제가 커지고 있는거죠?

☆ 최병천 :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복회 문제에서도 김형석 관장 문제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일단은 이게 더 그걸 키우고 있는 거죠.

◈ 최수영 : 근데 사실 지금 아까 건국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속보를 보니까 직접 시민사회수석이 용산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이 이종찬 광복시장을 찾아가 가지고 건국절 추진 계획 없다고 직접 설명했고 또 조만간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 얘기를 또 설명하겠다 이런 지금 보도가 조금 전에 떴어요.

★ 김기흥 : 결국 기념관장이 임명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논쟁이 됐던 게 결국 건국절 관련해서 계획이 있거나 추진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이종찬 광복 회장께서 얘기를 했고요. 저기 보도에 의하면 지난주에 이미 시민사회수석을 직접 만나서 건국절 제정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전했고 추후에 이제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조금 논란이 잦아들 것 같고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그 강제징용 관련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3자 변제입니다. 그게 결국은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통틀어 가지고 계속 그 당사자분들이 돌아가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저는 좀 정치적으로 도리어 이용한 게 아니냐 윤석열 정부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때 되면 그냥 일본에 대해서 욕하고 그 민족주의에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하면 지지율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일본과의 관계 맺음이 되게 중요하고 미국에서 볼 때 한일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미 동맹이라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도 일본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확립해야지만 되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난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 변제라는 어려운 숙제를 한 거고요. 그럼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그 당사자분들이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너무 많이 해서 그 기금이 모자라서 그걸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정도로 당사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일본에 대해서 그냥 기분대로 하고 싶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고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의 어떤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게 대통령의 몫이다. 저는 리더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 최수영 :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 야권 일각에서 특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께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라든가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독립기념관장까지.. 조금 말하자면 인사를 조금 편향되게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인사관을 지적한 지점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지금 이제 이진숙, 김문수 그다음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이런 분들은 뭐랄까 이렇게 말을 자극적으로 하는 거에 넘버 1 2 3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다든가 빨갱이라고 표현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야당을 대하거나 국민을 대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분들을 과연 지명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부 장관 할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동계가 가장 비호감 생각할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만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통합 지향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에 경력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고 그 이후에 하셨던 게 워낙 자극적인 내용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진 분이 과연 균형 있는 생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의 뭔가 좀 이제 어떤 통합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뭔가 이 경영계 쪽과 노동계 쪽을 조율하거나 그렇게 뭔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인 분들을 좀 계속 골라서 지명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온화한 기획통으로 평가받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기흥 : 저는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은 존재 이유를 수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수사를 우선 잘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수사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검찰총장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지나치게 선택적 정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법불아귀라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분명히 정권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서해 공무원 기타 등등 있고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란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소환 조사하는 부분이 한 3년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수장이 거짓말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훼손된 게 있는데 물론 그걸 가지고 수사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해야 될 수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어떤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끊임없이 야당이 검찰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즌2인데 수사하는 걸 넘어서 아예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직을 좀 추스리고 할 수 있는 할 말도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전에 특수통은 수사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안정감 있게 기획통이고 또 법무행정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되게 평가가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선후배 사이를 두루 신망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안정 그런 관점에서 조금 방점을 두지 않았나 싶어요.

◈ 최수영 : 그런데 이제 심 총장 지명자가 이제 좀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죠.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안의 반대 결재를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재라인에서 배제됐는데 직속상관 추미애 장관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윤 총장 편을 들은 게 또 이런 오늘 발탁 배경이 아니냐라는 또 야권 또 주장도 좀 있습니다.

☆ 최병천 : 그게 가장 실은 유력한 걸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지금 총선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윤한 갈등을 주목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이런저런 갈등 역시도 검찰은 항상 조직의 승리가 정권 임기 말이 되면 뭔가 임기 초에는 우호적이었다가 임기 말이 되면 오히려 이제 검찰이 검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다든가 그 측근 수사라든가 주변 수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이제 검찰 발 레임덕 가능성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전망하던 것들이 또 굳이 진보 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수 언론에서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측근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이 결재를 거부했던 그런 거가 아마 이번 인사 발탁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혹시라도 있을 검란, 검사 쪽의 반란 그런 거를 좀 이제 단도리하기 위한 그리고 믿을 만한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으로 이분이 이제 심우정 아마 우정도 꽤 깊다고 들었는데 두 분 사이에 발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기흥 : 근데 이제 제가 하나만 덧붙인다면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그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 지시에 대해서 많은 그 당시에 검사들이 글을 올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그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때 상황은 어떻게 보면 공정과 상식 정의의 문제였다. 그렇게 보는 측면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관심은 그거예요. 김건희 여사 취임하면 김 여사 명품백 이른바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심우정 총장 체제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가장 관심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병천 : 지금 이야기에서도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합당하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셔가지고 별로 기대할 게 없지 않나 그래서 마치 약간 여왕처럼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시는데 출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실로 검사가 가가지고 출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한 수사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안 할 만한 사람을 지금 오히려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기흥 :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본인의 어떤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었고 대면 조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대면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거는 그냥 서면이 아니라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속 깊게 깊게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사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3의 장소라는 그 측면 그 부분만 부각시킴으로 해서 대면조사라는 그런 부분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존재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저는 법 적용에 있어서 예외는 있으면 안 됩니다. 법에 군림해서도 안 되지만 여론에 떠밀려서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을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군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기소를 하든 아니면 혐의가 없으면 빨리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계속 늘어지면 안 되거든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병천 , ★ 김기흥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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