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주민 반발에 환경부 "주민 공감대 형성 안되면 댐 건설 안해”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12일 강원도청서 설명회 가져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사진 오른쪽)과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이 12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양구 수입천댐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8.12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양구군에 수입천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환경부가 군과 주민들의 반발에 “주민 의견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댐 건설을 하지않겠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2일 오후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양구 수입천 기후대응댐(안) 개요와 화천댐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양구에 수입천댐 건설로 주민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환경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등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주민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댐 건설과 관련된 절차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환경부는 조만간 양구군 주민들에게게 이번 안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우려하는 부분과 궁금해하는 부분에 답하기 위한 설명회의 시간을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화천댐 관련해서는 “지역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 화천댐은 용량이 매우 커서 댐의 운영방식을 조금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한강으로 물을 더 공급할 수 있어서 반도체 등 국가산업에 필요한 장래 용수를 공급하데 활용될수 있다”며 “화천댐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지역에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지자체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수입천 댐은 극한의 가뭄과 장내 신규 물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용수 공급 목적과 수입천 하류 홍수 방어를 위해 다목적 댐으로 계획했다. 위치는 민간인 통제구역인 민북지역에 위치해 민간 가옥 수몰이 없도록했다”며 “다만 군사시설 및 두타연 계곡 일부는 영향이 불가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댐 규모를 줄여 두타연 계곡의 수몰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 경우 일부 민가의 수몰이 예상돼 지역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왜 양구에 수입천댐이 지어져야하냐는 질문에 박재현 환경부 실장은 “비가 올 때는 엄청오지만, 안 올 때는 또 오지 않는다. 기후변화 위기가 느껴지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에도 많은 물이 필요한데 공급이 가능한 곳은 소양댐과 충주댐이다. 하지만 예전보다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떨어지다 보니 조사를 토대로 한강유역에 물 공급이 가능한 양구를 비롯한 연천과 단양으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주민 설득 없이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각 지자체마다 돌아다니면서 설명하는 작업을 거쳐 언론에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보다 이번에는 후보지가 아닌 후보지안으로 이제 지자체와 관련 기관, 주민이 의논을 하겠다고 먼저 밝혀 과거 방식보다 더 투명한 것 같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양구 주민들이 많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도 알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후보지로만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고 생각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알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교통 불편이나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나, 최근에 지어지는 댐들은 지역에 주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반대에 따른 철회 계획에 대해서는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무조건 14개댐을 다해야한다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이걸로 가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구군 방산면을 포함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양구 수입천 다목적댐의 총저수용량은 약 1억톤으로서 의암댐(8000만톤)보다 크다.

이에 환경부는 정비사업비 약 400억 원, 지원사업비 매년 약 10억 원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보상을 늘리겠단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