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급 급증 … 소득절벽 막을 대책 강구해야 [사설]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 수급자는 85만6132명으로 전년보다 12%나 증가했다. 2021년과 2022년 증가율 6%와 7%를 압도한다. 올해 안에 조기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법에서 정한 연령보다 당겨 받으면 손해가 크다. 1년을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6% 줄어든다. 5년을 당겨 받으면 30%나 손해다. 그런데도 조기 수급자가 급증한다는 건 그만큼 노후 소득이 부족해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법정 정년 60세보다 몇 년이 늦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간 '소득 절벽'이 생기는 셈이다. 그렇다고 법정 수급 연령을 앞당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2054년에 고갈이 예상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 절벽을 해결하려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정년 후 재고용'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일본 기업 10곳 중 8곳은 고령자를 정년 이전 급여의 70%를 주고 재고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정년 후 2년간 신입 사원 연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가 도입됐다. 이런 식의 재고용이 확산되면 소득 절벽 기간도 줄어들 것이다.

지금 한국은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다. 고령인구마저 활용하지 못한다면 경제에 타격이 될 게 틀림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5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60대 고용률을 높이지 않을 경우 2034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년과 상관없이 계속 일할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