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에 '기본사회' 못박은 민주당, 포퓰리즘 폭주 우려된다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를 당의 헌법과 같은 강령에 담기로 결정했다. 학계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무리하게 강령에 담은 것은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이라는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민주당을 '이재명의 당'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내 제1당이 천문학적 재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노선을 당 강령에 못 박아버려 좌편향적 입법 독주와 재정 악화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채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령 전문에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고 명시했다. '기본사회'란 정부가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개념이다.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개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기본사회'를 위한 재원으로 재정개혁과 증세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재정개혁은 한계가 분명하다. 세계 각국이 투자와 고용을 위해 경쟁적으로 감세에 나서고 있어 증세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최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지급하자며 단독 처리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만 하더라도 13조원이 소요된다.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복지 지출을 요구하는 '기본사회'는 세금 몇 푼 더 내고 예산을 아껴 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기본사회'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유토피아나 실패한 실험으로 드러난 공산주의에 가깝다.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선진국들조차 기본사회는커녕 기본소득조차 실행한 적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재원 확보 없이 무리하게 복지를 추구할 때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지는 중남미 나라들의 실패 사례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민주당이 '기본사회'에 진심이라면 증세 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보기 바란다. 대책 없이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은 공당이 아닌 사이비 종교의 세계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