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한 1㎞ 완화해야"…신안군, 여객선 출항통제 개선 건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현장 간담회 [신안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은 12일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위원회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 규정 완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한국해운조합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과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전남도와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해상에서의 시계 규제 완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선박 출항통제 시계 기준은 1972년 운항 가능 시계를 1km로 제한한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에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여객선사 한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선박 항해용 설비 기준이 높아져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들이 많고 항해 기술도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며 "시계 제한 1km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레이더 등 운항 장비 확인 [신안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간담회 후 참석자들은 남해고속 뉴돌핀호에 승선해 레이더 등의 장비를 확인하는 등 실제 여객선 운항 상황을 확인하고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운항관리센터를 찾아 시계 확인 등이 이뤄지는 절차 등을 점검했다.

신안군은 지난달 국무조정실,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연 섬 규제 현안 간담회에서도 같은 안건과 함께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한 27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 특히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 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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