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 Now] 중국도 정년연장 딜레마

고령화 가속에 일손 부족하자
中, 정년연장 추진 나섰는데
극심한 취업난 청년들은 부글
정년이슈, 세대갈등으로 번져
자칫하면 체제 안정 흔들수도

2000년대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렸다. 저성장·저출산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고령화는 '뉴노멀'이 됐다. 2035년이면 65세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선다고 한다. 이른바 초고령화 사회다. 이대로 가면 생산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자연스레 정년 연장이 도마에 올랐다.

'인구 대국' 중국의 얘기다. 중국의 고령화는 한국 못지않게 심각하다. 통상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 중국은 2021년에 고령 사회로 들어섰다. 한국보다 4년 늦었지만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예상 시기는 같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얘기다.

그러자 지난달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선 정년 연장 추진을 발표했다. 70여 년 전에 정한 정년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몇 년 전부터 나왔지만, 중국 지도부가 이를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 해소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의 정년은 남성 60세, 여성 55세(사무직 기준)다.

그런데 정년 연장이 언급되자마자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청년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나이 든 근로자가 줄어야 일자리가 생긴다" 식의 의견이 잇따랐다. 극심한 취업난을 고려하면 그럴 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6월 역대 최고치인 21.3%까지 치솟았다. 연간 1200만명의 대졸자 중 약 5분의 1이 무직인 셈이다.

최근 SNS에선 장쑤성의 한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대학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경비원을 만난 영상이 화제였다. 일하다 우연히 대학 동창을 만난 사연 같지만, 고등교육을 받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긱워커(단기근로자)'로 전락한 청년실업의 가혹한 단면을 보여줬다. 배달원은 컴퓨터공학, 경비원은 토목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실업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감당해야 할 주거 및 결혼 비용은 많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중국 청년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오죽하면 중국 MZ세대인 '주링허우(1990년대생)' '링링허우(2000년대생)'들이 최근 즐겨하는 취미생활 중 하나가 즉석복권일까.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에 불을 붙였다. 불과 2년 전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저항하는 '백지 시위'를 주도한 게 중국 청년들이다. 안 그래도 청년 민심이 흉흉한데 시진핑 정권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칫 잘못하면 체제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 정년 연장을 과감하게 밀어붙일지, 청년들을 달랠 당근책을 꺼낼지 중국의 결단이 궁금하다.

[송광섭 베이징 특파원 song.kwangsub@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