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청신도시 국제학교설립 등 행정통합 권역발전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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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대구시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과 권역별 발전 방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도는 회의에서 관계기관 회의와 지역 의견수렴 등 추진 경과, 대구시와 협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과 통합 이후 발전구상을 설명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통합자치단체의 재정 인센티브 및 재정 자율성 강화로 통합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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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신도시 통합행정복합도시 조성…북부권은 안동호반도시 프로젝트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가 대구시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과 권역별 발전 방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도는 12일 도청에서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 회의를 열어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추진단은 행정, 경제, 산업, 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 여성, 기업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통합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오고 있다.
도는 회의에서 관계기관 회의와 지역 의견수렴 등 추진 경과, 대구시와 협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과 통합 이후 발전구상을 설명했다.
도는 제주, 강원, 전북 등 기존 특별자치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영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첫 사례인 만큼 통합 대구와 경북이 더 큰 자치권과 재정지원을 보장받아 한반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기 위한 전략들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와 권한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통합자치단체의 재정 인센티브 및 재정 자율성 강화로 통합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제산업, 도시교통, 산림환경, 해양수산, 문화관광, 책임교육 등 다양한 분야 권한 이양과 특례 구성으로 통합 발전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특별법안에 더 많은 행·재정 권한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대구·경북 동서남북 권역별 통합 발전구상 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관심이 많은 북부권 발전구상, 도청 신도시 활성화 대책도 소개했다.
특별법을 통해 수자원 관리나 환경, 산림 분야 권한과 특례가 보장되면 북부권은 낙동강 강마을 국가 정원, 백두대간 산림 대전환, 안동호반 도시 등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도청 신도시 발전대책으로는 국가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통합행정복합도시 조성과 이를 연계한 영재·국제학교 설립, 종합병원 및 신도시 골프장 유치 등 정책들을 추가로 제시했다.
동부권 발전 전략으로는 기존에 마련한 신영일만 구상과 APEC 국제네트워크 중심도시 등에 더해 형산강, 오십천, 왕피천을 아우르는 동해 3강 프로젝트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근지역 개발에 우선 투자하는 지역자원 발전 특구 등을 추가로 내놓았다.
서부권에는 반도체·로봇 중심의 첨단전략 산업벨트, 혁신도시 종합 발전 특구, 통합공항 연결 교통망, 제2의 가락시장이 될 광역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통합하면 규제개선, 인허가 등 많은 자치권이 주어지는 만큼 다양한 지역발전 전략을 추가로 수립해 세밀한 추진계획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또 시도민이 이러한 내용과 기회를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지역별 토론회 등 현장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회의에서 "중앙 권한과 재정 이양 부분은 대구시와 대부분 합의가 됐고 청사 문제만 어떻게 할 것인지 남았다"며 "청사는 현 상태에서 바뀌면 안 되고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청사를 그대로 두겠다"고 밝혔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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