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정쟁 '휴전'…지역 현안도 논의 테이블 올려야

여야 8월 국회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돌입
세종법원 설치법 등 이견 없는 지역 법안도 多
尹 거부권·채상병특검법·상임위 청문회 등 암초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하면서 충청권 현안을 담은 법안도 공통 분모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지역 이슈가 각 중앙당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데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거대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각종 청문회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간추리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현재 여야가 합의를 마친 비쟁점 민생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2건이다.

여야는 각 당의 당론 법안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가 가능한 비쟁점 법안 중 충청 지역 현안 관련 법안도 있다. 대표적으로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최종 폐기됐었다. 당시 '구하라법'과 함께 여야 만장일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8월 임시회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는 셈이다.

21대 국회 당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재발의한 데 더해 민주당 소속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까지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 기대감이 높다.

충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강승규 의원 대표발의)'도 4·10 총선 당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만큼, 협의 테이블에 올라갈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이들 법안이 지역 정치권을 넘어 중앙당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지다. 현재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 단계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는 등 모처럼 형성된 협치 분위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커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성과도 미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못 박아 더욱 강도가 세졌고, 상임위별 청문회도 줄줄이 열릴 예정으로, 거야의 대여 공세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어서 여야 대치 정국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