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내년 의대 신입생 학습권 보호방안 대학과 협의중"

"2028학년도 이후 대입개편, 국교위가 연구 시작"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6개월째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면서도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에 대한 '유화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40개 의대에 (교육부) 실·국장을 1명씩 배정해 대학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경과해 (복귀가) 절실한 부분이 있고,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언제라도 복귀하면 유급 걱정 없이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도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 대학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올해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한 뒤로 교육부는 줄곧 '집단휴학과 집단유급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들이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고,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유급 마지노선'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7월 22일 기준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495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1만8천217명)의 2.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내년에 돌아올 예과 1학년 학생들(3천여명)과 모집정원이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약 4천500명)을 함께 교육할 환경을 확보하는 '플랜B'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다만 이 부총리는 "지금은 진정성을 갖고 호소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설득해야 하는 단계"라며 유급 등 '강경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총리는 2028학년도 이후 중장기 대입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연구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부총리는 "(개편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2025학년도 고1 아이들에게 적용되는데,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고 고교학점제도 시작돼 변화가 크다"며 "2028대입개편안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너머의 입시와 수능의 더 큰 변화에 대해서는 국교위가 연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1·고1 일부 과목에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큰 무리 없이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교과서라는 국가 교육과정 체제 안에 변화를 담기 때문에 지역간·학교간 (디지털 기술 활용) 격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