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청문회·국정조사... '권익위 국장 사망 진상 규명' 고삐 죄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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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 김모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 사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들은 누구이며 누가 김 전 국장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종용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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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누가 '양심에 반하는 일' 하게 했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 김모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 사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인 압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권익위 국장의 죽음과 윗선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김건희 특검법'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이번 사건을 넣은 이유는 김 전 국장의 사망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국장 사망 이후, 그가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상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언 등이 주변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전 국장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과 갈등을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무도함에 애꿎은 공직자들이 희생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야당은 소속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추진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들은 누구이며 누가 김 전 국장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종용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정무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청문회 실시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무위가 어려울 경우 다른 상임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취재진을 만나 "정무위는 상임위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라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한 청문회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를 했다"며 "이 청문회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고인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연이은 참사가 될 수 있다"며 야권에 국정조사 개최를 제안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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