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가야 고분군 통합기구 입지 용역 결과, 구속력 없고 신뢰도 못 해"

사진 제공 경북 고령군

경북 고령군이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구 설립 입지 1순위는 김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경북 고령군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구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10개 지자체 의견 수렴 자리에서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치 선정 지표 점수에 따라 7개 지자체 순위가 기재돼 있는데 분석 방법이 부당해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통합관리 기구 설립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선정기준 연구'에서 제안한 인구와 지방세 규모, 지역별 총생산, 인구 증가율, 재정자립도를 차용하고, 인구 밀도와 관리 이동 거리 등 7개 지표 점수를 환산했지만, '형평성 원칙에 따라 수준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배려하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점수가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 고령군은 용역 결과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구 설립에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합관리 기구 설립을 준비하는 지원단의 업무협약서에는 통합관리 기구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로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경북 고령군은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리 기구 설립 위치 지표와 점수에 따른 서열화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이 맡긴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 통합관리 기구 설립 위치 1순위가 김해, 고령군이 6순위로 나오자, 고령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