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하락 금투세 탓 아냐 vs 부동산 일확천금만 허락"…野 논쟁 계속

조국혁신당도 "금투세 유예 안돼" 가세…'자본시장 혁신특위' 제안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사그라들지 않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최근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 및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내부에서 기류 변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2일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을 부동산 혹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의 연 수천만 원 수익에 과세한다면, 이는 '부동산 몰빵'을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현행대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금투세와 부동산 세금 제도를 비교해봐야 한다"며 "부동산에 있어서는 '무세금 일확천금의 꿈'을 허락하면서,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연 5천만원 벌었다고 벌금을 매기듯 '부자과세'를 한다는 게 좋은 정책이겠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투세를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증시 문제와 관련한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남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는 문제 해결의 본류가 아니다"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영권 방어 등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해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자본시장 활성화, 한국 증시의 '밸류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유예가 아닌 소액 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생각을 반영해 조국혁신당 신장식·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일각에서는 증시 하락 원인을 금투세와 같은 단일한 정책 하나로 치환시키고, 이를 토대로 자극적인 여론전이나 펼치려는 정치적 술수를 자행하고 있다"며 "금투세 하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엽적인 담론에 갇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금투세 폐지론에 가세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여야 합의로 도입돼 시행을 앞둔 세금을 폐지하겠다느니, 유예하겠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말 잔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자본시장 혁신 특위'를 구성한 뒤 금투세 문제를 포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를 9월에 이전에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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