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파행 장기화로 학운5산업단지 피해만 늘어

입주 예정 기업 89곳 토지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어
토지담보 대출 갈아타기 못해 고금리 이자 부담만 커져
김포시, 지난 2일 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한 상태

김포시의회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후반기 원구성 문제로 개원을 못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회의 장기 파행으로 김포 학운5일반산업단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달 17일 준공된 89만3000㎡ 규모의 김포 학운5산업단지 내 지번이 나오지 않아 입주 예정 기업 89곳이 토지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 등기가 지연될 경우 각 기업은 신용대출을 토지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갈아타기’를 하지 못해 고금리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포 학운5일반산업단지 개발 관계자 일동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하반기 파행으로 어처구니없이 기업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냐”면서 “학운5일반산업단지가 승인이 나면서 지난 7월 중에 대곶면 대능리 토지도 양촌읍 학운리로 편입될 줄 알았는데 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분노했다.

최근에는 김포시의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이 상정됐으나 시의회의 파행으로 심의조차 안됐다.

이 여파로 현재 100% 분양이 완료된 학운5일반산업단지의 100여 개의 수분양자들은 행정구역변경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장이전 및 담보대출 전환 늦어짐은 물론,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입주자 감면(취득세 75%감면)도 요원하게 됐다.

특히 학운5일반산업단지 내 대기업의 대형 물류창고 두 곳을 수주받은 시공사는 오는 10월까지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권 상실과 하청업체 연쇄부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6월 준공된 고촌읍 1297세대 아파트단지 통리반 설치 조례안도 처리 지연에 따라 이장이 선발되지 않아 주민등록 사실조사나 취학 대상자 확인 등 행정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김포시의회의 파행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처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40여일째 시의회의 파행이 장기화되자, 지난 2일 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제45조는 시급히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민생현안 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방의회 집회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은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지난 6월 2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4차례 열렸으나 전체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모두 불출석했고 회의 의결 정족수(전체 의원의 과반)를 충족하지 못해 매번 정회됐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