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지원·표준계약서 마련"…노동약자 원탁회의 중간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구로구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열린 노동 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12일 서울 구로구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 중간 결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노사발전재단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등 다양한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5∼7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4개 지역에서 원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대구, 부산, 광주에서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노동자 등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4차례 회의에서 나온 주요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계약관련 분쟁 조정 지원 및 업종별 표준계약서 마련 ▲협동조합·공제회 등 활성화 ▲경력관리 시스템 마련 ▲휴게시설 확충 등을 주로 건의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연장수당 미지급 등 포괄임금제 근로감독 강화와 육아휴직·유연근무 활성화, 복지 개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주문했습니다.

비정규직들은 사업주 감독 강화, 차별 해소와 더불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계약기간 연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원탁회의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이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계에선 정부의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를 두고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와 관련해 "간담회서 나온 요구는 대부분 그동안 노조가 주장해 온 사항"이라며 "더 근본적인 답과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 행사는 근본적 해결이 안되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고 노동조합 무력화가 주 목적"이라며 "당장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하는 노동약자 보호는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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