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방송4법’도 거부권

■ 방송시간 : 8월 12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a79oWe51Quo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관련 논란인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양당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짚어보기 전에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늘 복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이른바 방송 4법, 야당이 두 번째로 단독 처리해서 넘긴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께 여쭤보죠.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로 지금까지 21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여권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대통령실 입장문을 보니까 많이 할애를 했더라고요.

▼서정욱: 지금 21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루즈벨트 대통령 있잖아요. 600번 이상 행사했거든요? 저는 닭하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는 다툼이 있지만, 거부권은요, 다툼이 없이 이거는 민주당의 잘못이에요. 민주당이 먼저예요. 민주당이 먼저 말도 안 되는 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부권이 되고 다시 재의결해서 표결하고 또 쓰레기통에 버리고 폐기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이 모든 처음에 첫 출발은 왜 법을 마음대로 일방 처리하느냐는 말이에요. 합의 처리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저는 방송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크게 부담 없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악법이니까, 그거는 이번에 재의요구했다, 이래 봅니다.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님 반박 듣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장현주: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부분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불가피했다는 부분, 방송 4법에 대해서만큼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 중재안도 내걸었거든요. 사회적 타협 기구에서 함께 논의해보자고 했고 그때까지만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이사 선임에 대해서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정부와 여당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중재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야당의 지금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나온 이 상황은 대통령실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대통령의 방송 4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해서 두 분 입장 간단히 들어봤고요. 다음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주부터 많은 일이 있었는데 시간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고 말했는데요. 잠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그제)
김경수 전 지사 문제는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영수회담 때는 아니고 밝히기가 조금 부적절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송영석: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수회담 때는 아니라고 하는데, 언제 했다는 거예요?

▼장현주: 그래서 일단 정확한 시기라든지 어떤 루트였는지 이게 정확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로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번에 8일에 있었던 회의 이전에 훨씬 전에 요청을 받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번 사면 결정이, 그리고 사면 회의가 나오기 전에 한참 전 시절에 이런 요청들이나 물밑에서 이야기들이 오간 것은 아니겠느냐는 예측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진실 공방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관련된 입장은 표명했다는 것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만약에 복권이 정말 결정된다고 한다면 김경수 전 지사가 앞으로 복권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떤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그게 더 본질적인 것이지, 양측의 진실 공방이 본질적인 내용들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면복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메시지 관리도 좀 더 주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송영석: 방금 들은 이재명 전 대표 발언을 보면 영수회담 때는 아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화면 준비됐나요? 여기서는 또 영수회담 준비 과정에서, 영수회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의사를 물어봐서 복권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권 관계자 얘기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여기도 영수회담 앞두고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측이 복권 요청해온 사실 자체가 했습니다. 메시지가 좀 혼선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

▼서정욱: 제가 보기에 저는 이재명 측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면요, 진작에 요청했다면 이렇게 몰래 살짝 요청할 게 아니죠. 오히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했겠죠. 그래야만 이재명 대표도 통 큰 모습, 경쟁자까지 복권을 요청한다,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수회담 준비할 때 했으면 그다음에 영수회담 할 때 A4 용지 몇 장 들고 15분인가 일방적으로 읽었잖아요. 거기에 김경수 복권해 달라는 게 없잖아요. 그 중요한 게 왜 빠졌죠? 본인이 통 큰 이런 포용 이미지를 비출 수도 있는데 살짝 그냥 요청해놓고 공개적으로 전혀 없었잖아요? 아무 증거 없잖아요, 요청했다는. 저는 지금 와서 복권이 기정사실화되니까 오히려 이재명 측이 우리가 요청한 것처럼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발표가 더 상식에 맞다고 봐요.

◎송영석: 그런데 여당에서도 민주당에서 복권 요청한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점이 좀 다릅니다. 최근 민주당 측에서, 그러니까 최근, 최근에 민주당 측에서 요청이 온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점이 좀 다릅니다, 영수회담 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대표 아까 발언 들어봤습니다만 영수회담 때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또 연결지어서 볼 대목인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여권 관계자 얘기 하나 더 있죠? 재작년 12월에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며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복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말인즉슨 사면을 결정했을 때 이미 복권까지 결정을 했었고 최근에 이거를 그냥 분리해서 그냥 정리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장 변호사님?

▼장현주: 사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재작년에 사면을 할 때 복권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 내용이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면과 복권을 따로 떨어뜨려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대부분은 사면을 하면서 복권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시 재작년에 김 전 지사에 대해서 사면만 이루어지고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노림수가 있는 전략적인 선택 아니었느냐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사면과 복권을 시기적으로 별도로 떨어뜨려서 하는 바람에 이 모든 논란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재작년에 사면이 될 때 복권까지 함께 되었더라면 그 당시로써 모든 논란이 종결될 수 있었음에도 대통령실이 이 논란을 너무도 길게 끌어온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반박해 주시죠.

▼서정욱: 지금 최경환 옛날에 부총리는 사면 복권돼서 이번에 경산에 무소속 출마도 했잖아요. 대부분은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면, 복권은 같이 가는 게 일반적이죠. 저는 대표적인 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요, 김대중 그때 후보를 사면 복권해준 거예요. 그래서 87년 선거에서 김영삼, 김대중이 동시에 나오는 바람에 노태우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역사상 정치적으로는 사면 복권을 야당을 분열시켜서 당선시킨 이런 아마 유일한 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때 사면만 하고 복권은 나중에 검토한다,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복권이 돼버리면 총선에 바로 김경수 지사가 출마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총선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일단 사면만 했고 그다음에 그 후에 검토한다, 이런 내부의 논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복권을 했는데, 저는 이게 국민 통합을 내세우긴 하죠, 겉으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치 책략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재명 대표를 좀 이렇게 견제하는, 오히려 야당의 분열 요소로, 분열의 촉진제로 이런 의도가 없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송영석: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언론이 또 얘기를 흘렸네요.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 전에 용산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제안을 했다는 건데요. 특정인을 거명하진 않았습니다만 김경수 복권 이슈와 맞물려서 나온 얘기거든요? 경쟁자라면 김경수 전 지사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제 여러 언론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재명 당시 대표가 원한다면 복권을 안 할 수도 있다. 일종의 딜을 제안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대통령실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만한 경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복권이 되었든 어떤 이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왔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는 것이 또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 공방이 되고 그러면 사실 관계를 가려보는 것은, 가려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금방 가릴 수 있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리기는 어려운 얘기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진실 공방으로 빠져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이런 많은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대통령실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야당 대표는 본인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음에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타진한 반면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대표와의 어떤 물밑에서의 딜을 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러쿵저러쿵 나오는 것, 이것 자체로 저는 대통령실에게는 장기적으로 크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전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본인이 요청했다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 거짓말로 본다고 하셨는데. 글쎄, 지금 나온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물밑 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한 대목이거든요?

▼서정욱: 그러니까 물밑 대화가 있었을 거고요. 그때 아마, 그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분위기 좋게 서로 협조해보자, 협치, 이래가지고 영수회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대통령이 오히려 덕담으로 경쟁자를 안 만들겠다. 이 말은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 안 해 주고 특히 치열하게 경쟁했던 원희룡, 이분도 비서실장 임명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제안했을 건데,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이...

◎송영석: 개인적인 추측인 거죠?

▼서정욱: 그렇죠.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좋은 협치할 분위기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도 흔쾌하게 동의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때는 협치 분위기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협치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 복권되면 가장 피해자는 이재명 대표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반이재명 세력의 구심점이 되잖아요, 친문.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때 협치할 때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협치가 깨지고 있잖아요. 다시 이재명 대표하고 전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저는 복권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주말을 지나면서 오히려 여권이 더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김종혁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녹취>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난발하면 안 된다라는 그 대상에는 모든 정치인들 여야를 따질 것 없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건 모두가 포함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반기를 드는 것도 아니고…당정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어야 됩니다. 존재하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달라지는 거죠.

◎송영석: 한동훈 대표가 본인 입으로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측근이나 언론을 통해서 지금 반대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친윤계와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 갖고 여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해서 여당에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좀 반론,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진 않지만 여러 갈래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본권이 된다고 한다면 야권에서 또 유력한 대권 주자로 성장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나중에 혹시라도 겨루게 될 수 있는 야당의 대권 주자를 향해서 또 어느 정도의 견제구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범죄 혐의를 다시 한번 꼬집으면서 자신이 반대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려고 하는 그런 입장 정리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략적 반대가 본인의 생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마치 한동훈 대표 이야기만 듣고 있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만 복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분들도 지금 이번에 사면 복권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왜 논하지 않는지,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내로남불의 한 가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략적이지만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대통령실과의 충돌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불협화음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한동훈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고유권을 두고도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한동훈 대표에게는 나름대로 부담스러운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내로남불 지적까지 하셨는데, 그 지적을 감안해서 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혁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가 여야를 따질 것 없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다는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장현주 변호사가 얘기한 것 중에 아까 전에 서 변호사님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사람이, 복권으로, 이재명 전 대표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을 의식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서정욱: 지금 이제 뭐 법적으로야 다 이렇게 범죄자들 사면 복권하다 보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반대하는 게요. 정치적으로 분석해보면요,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정치적으로.

◎송영석: 표면적인 이유 말고.

▼서정욱: 하나는요, 뭐냐 하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시켜주면 오히려 야당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 옛날에 조국 대표도 지민비조, 이것 때문에 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열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중도까지 김경수 지사가 더 중도까지 흡수하면 야권 전체 파이가 커지면 우리한테 불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더 깊은 이유는요,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볼 때 정계 개편의 우려까지 겁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박영선 총리설,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실장설, 그게 나올 때 김경수 복권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이재명 세력을 다 묶는다, 그래서 필요하면 대정계개편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때 있었어요. 물론 이제 총리설하고 비서실장설이 해프닝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들이 그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혹시 정계 개편 의도로,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견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대통령실이 염두에 두나? 이러다 보니까 저는 복권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도로. 그런데 문제는 복권이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맞아요. 의견을 누구나 제시할 수 있죠. 저도 방송에서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결정하면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송영석: 아직 결정,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는데, 내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장 변호사님은 그런데 스튜디오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문제로 여당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다,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역학 관계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역학.

▼장현주: 일단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본권이 바로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해외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국내 귀국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또 압도적인 득표율로 지금 대표가 연임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민주당의 어떤 권력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파 간의 지형 자체에는 크게,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서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른바 비명계 또는 친문이나 친노계의 구심점으로서의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은 분명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떤 모습의 정치를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계파들을 아울러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이런 움직임들을 좀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아마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고 나면 여론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이후에 첫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만약에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야권에 미묘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 때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물론 지금은 조용히 있고 있습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된다면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력화를 하게 될까요?

▼서정욱: 아마 이제 친문재인 쪽에요. 예를 들어 임종석 실장부터 이런 공천에 탈락한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천받은 의원 중에도 고민정이나 윤건영, 이런 분들도 결합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재명 체제가 상당히 뿌리가 얕아요. 특히 이번에 호남에서 투표율이요, 20% 초반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복권되고 제대로 하면요, 의외로 경쟁자로 상당히 떠오를 수 있고, 거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분도 본격 몸풀기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일극체제가 와해되면서 상당히 다극체제로 변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송영석: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잠재적인 주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어제 이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서정욱: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송철호 울산시장 건으로 조국 그때 수석과 더불어 재기 수사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따라서 임종석 실장이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는 힘들 거예요. 사법 리스크 2개나 있습니다, 전주하고 서울에. 따라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미 복권까지 됐잖아요. 아마 친문들이 임종석 실장보다는 오히려 김경수 지사 쪽으로 상당히 결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글쎄요. 그런 또 정치 지형은 좀 더 지나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가 왔다는 보도를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사를 하냐는 비판도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또 친문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또 생각을 하면서 봐야겠습니다.

◎송영석: 내일 최종 결론을 낸다고 하죠.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당분간 이슈가 되긴 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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