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진보·보수 뭉쳤다…기초자치단체도입 도민본부 출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위한 올해 내 주민투표 실시 정부에 촉구
"시민이 뽑은 시장과 시의원이 신속한 민원처리와 책임행정 나서야"

보수와 진보 단체가 총망라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12일 출범했다. 이인 기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진보와 보수 단체가 총망라된 도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곶자왈사람들, 제주YWCA, 제주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제주도연합청년회 등 도내 2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12일 출범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이 올해 내 주민투표 실시와 제대로 된 기초단체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제주형 기조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정부가 즉각 수용해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과 시의원이 신속한 민원처리와 책임행정에 나설 수 있게 해달고 호소했다.

이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 체제의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제왕적 도지사와 민원처리 지연 등의 폐단이 이어진데 따른 반발이다.

이 때문에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행정체제개편 공론화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더불어 행정구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대안을 확정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체제가 단층제로 바뀐 이후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했고 주요 현안과 각종 민원이 제주도로 쏠리는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주민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고 행정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 서비스 질이 하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풀뿌리 자치 기본인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행정 민주성과 주민참여는 약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후퇴해 지역간 불균형도 심화됐다며 행정안전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건의를 즉각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대정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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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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