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허가제 업종 또 늘린다…민주노총 “근본 대책 없어”

수리조선소 후문 쪽 공터에서 쉬는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노동부는 올해로 도입 20년을 맞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업·직종별 신규 허용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빈 일자리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외국인력 충원을 통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세미나’에서 “고용허가제를 포함한 외국인력 정책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더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력도 우리 노동시장 일원으로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와 체류지원이 촘촘하게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인력은 정주와 영주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비전문 일자리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시행됐다. 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 수요가 높은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업종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올해 초 호텔·콘도업을, 지난달엔 외국식 음식점업을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추가했는데 모두 서비스업이었다. 오기환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세미나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규 도입 수요가 빈발하다”며 “단기·단시간·간헐적 업무, 가정 내 근무(가사·돌봄) 등 외국인력을 요구하는 직무와 양태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업종별 허용을 넘어 단시간 일자리 등 외국인력 도입을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가 내국인이 취업하지 않으려는 업종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무조건 외국인력으로 채우려고 한다”며 “이주노동자 일자리는 더 열악해져 또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지금도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 비자(E-7)가 있지만, 비전문 인력 비자(E-9)보다 사업장 변경이 까다로워 이주노동자들이 꺼리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정주를 유도하려면 ‘사업장 이동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