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분쟁조정 금액 256억…공정위원장 "피해구제 속도"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2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 티메프 사태 관련 분쟁조정절차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공정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인원만 9000명대, 피해 금액이 256억원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분쟁조정 절차에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충북 음성 소재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신속히 보상 규모와 방식 등을 합의하는 제도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담 대응팀을 마련, 대처하고 있다. 특히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선 지난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마감된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 전체 9028명이 신청했다. 이들이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 9일 신청 접수가 완료된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조정 결정을 내린다. 조정 절차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개시해야 한다.

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 결정 수락 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 완료된다. 만일 양측이 동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자가 불수락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를 지원한다.

일각에선 분조위 조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집단분쟁조정은 신청 접수 이후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약 10개월이 걸렸다.

그마저도 당사자들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고 지난달 나온 1심 판결에서 이용자들이 승소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