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금투세 시행 여부, 9월에 결판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부 여당이 원인"

조국혁신당이 정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은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 의장은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번 주가 폭락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금투세 시행 무효를 주장한다"며, "정책적 무능을 감추고 정치적 갈라치기를 해서 이득을 꾀하려는 눈속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무능 때문"이라며, "정부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손을 놓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반복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이미 제정된 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이 작동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소모적인 금투세 논란을 중단하고 국회에 자본 시장 혁신 특위를 구성해 9월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판 낼 것을 여야에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