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여론 핑계로 금투세 무효화 주장…특위 구성해 입법 보완해야"

조국혁신당은 12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며 국회에 '자본시장 혁신 특위'를 구성해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한동훈 대표는 이번 주가 폭락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와 연관이 있는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증시 폭락 사태로 예민해진 여론을 핑계 삼아 예정된 금투세 시행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책적 무능을 감추고 정치적 갈라치기로 이득을 꾀하는 눈속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무능 때문"이라며 "윤 정부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빼 놓은 채 인센티브 중심의 밸류업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두 번째 근원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끄는 집권여당의 무책임"이라며 "글로벌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한 대표는 정치적 갈라치기를 통한 국면전환을 노리며 어처구니 없게 금투세 폐지 토론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재정, 세제, 물가, 그리고 자본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현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금투세만 가지고 여야 대표 토론을 하자는 것은 너무 한가하고 무책임한 정치놀음"이라며 "집권여당이라면 위기에 처한 국가재정, 세제, 물가, 그리고 자본시장 전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자는 제안을 해야 하지 않은가"고 물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금투세 시행을 계속 유예한 것은 전형적인 여론 눈치보기"라며 "무려 4년의 시간 동안 제도 보완과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정비를 위해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고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는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소모적인 금투세 논란을 중단하고 당장 국회에 자본시장 혁신 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 혁신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합의하고 금투세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신속히 합의해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