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어 해리스도 “팁 세금 폐지” 공약, 현실성은?

경합주 네바다주 서비스업 표심 염두
앞다퉈 공약…‘정책 베끼기’ 논란까지
‘노동자에만 감세’ 공정성 의문 제기도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팁(서비스 봉사료)에 대한 면세’가 주목받는 공약으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모두 노동자를 위한 공약으로 이를 내세우면서 ‘정책 베끼기’ 논란도 이어졌다. 이 공약이 노동자층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양당의 전략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현실성 논란 등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네바다주 유세에서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하자 “내 정책을 베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캠프도 성명을 내고 해리스 부통령을 “카피캣(따라쟁이)”이라고 칭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네바다주 유세에서 처음 팁에 대한 면세를 공약했다.

남부 경합주인 네바다주는 라스베이거스 등이 위치해 서비스업 종사자의 표심이 중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팁에 대한 면세 공약이 네바다주에서 영향력이 큰 요식업 노조의 주요 관심 사항이라고 전했다. 서비스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는 과거부터 이 정책을 주요 추진 사업 중 하나로 다뤄왔다.

팁에 대한 면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에서 종업원과 대화를 하던 중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소개하며 갑자기 대선 공약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팁에 대한 소득세를, 바이런 도널드 하원의원은 팁에 대한 소득세와 급여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종업원이 지난 6월22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식당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세요. 팁에 대한 면세”라고 적힌 영수증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다만 세수 손실 우려와 면세 범위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크루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분석한 결과 노동자에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팁을 받는 노동자는 약 40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 미만인데, 이들 대다수가 연방 최저임금보다 적게 벌어서 이미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초당적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팁에 대한 소득세와 급여세 폐지(도널드 의원 발의안)를 시행할 경우 2026년 회계연도부터 10년간 1500억~2500억달러(약 206조~343조원)의 정부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저소득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급여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잠재적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급여세는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보험과도 연관돼 있어 손대기 더 까다롭다는 문제도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방 정부가 팁에 의존하는 노동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세금을 피하려고 소득을 팁으로 분류하는 편법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리스 캠프는 입법 과정에서 “의회와 협력해 소득 (면세) 한도가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헤지펀드 매니저 등이 정책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팁에 대한 면세 공약이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NBC 방송은 “일부 레스토랑 종사자와 지지자들은 (팁에 대한 면세) 제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것보다 기본임금 인상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