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거대양당보다 먼저 국민연금 세미나 개최

국회서 국민연금 개혁 위한 첫 세미나 열려
이주영 “올바른 현실 직시·자기희생 수반돼야”

개혁신당 지도부가 22대 국회에서 거대양당보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세미나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미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허은아 당대표, 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가 함께했다.

허은아 대표는 “저희 개혁신당이 여야 어느 당보다도 제일 먼저 실무적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개혁 구호만 내세울 게 아니라 각자 안을 들고 나와 어느 게 더 나은지 국민 앞에 겨뤄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민생 이슈에 앞장설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희원 국민연금 공단 연구원장,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유 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를 1988년이 되어서야 도입된 결과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 선두를 달리게 됐다”며 “보험료율 인상·기금운용 수익 창출 외에도 출생률 개선·근로 인구 연령 확대 등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시점의 문제일 뿐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의 재정투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며 “연간보험료 3%포인트, 연간 재정투입 1%포인트, 연평균 기금 운용수익 1.5%포인트를 늘리는 ‘3115 개혁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정책위원회는 총 세 번의 세미나에 걸쳐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민연금에 관해 연구하고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상황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하려면 현행 국민연금을 뿌리째 들어내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어떤 개혁보다도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의 올바른 현실 직시와 자기희생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