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통신비 원가 공개하면 벌어질 일들 [視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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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이해와 전망➍
베일 속 통신비 원가 논란 2편
LTE는 원가 밝혀졌지만
여전히 감춰져 있는 5G
공개 원하지 않는 이통3사
소비자 알권리 지켜질 수 있나

이동통신 3사는 5G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 몇년 전까지만 해도 LTE 요금제의 원가는 '비공개'였다. 이동통신사들과 정부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꽁꽁 숨겨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는 자신의 스마트폰 요금이 얼마나 비싼지, 타당한 가격인지를 판단하는 게 불가능했다. 2018년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야 LTE 요금제 가격의 타당성 논의를 공론화할 수 있었다.

# 문제는 5G다. 5G의 원가도 과거의 LTE처럼 감춰져 있다. 현재 시민단체가 원가 공개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언제 판결이 날지, 법원이 이번에도 소비자 편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과연 5G 원가가 공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소비자의 '알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베일 속 통신비 원가 논란' 2편이다.

우리는 지난 1편에서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불균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일례로, 소비자는 원가, 마진율 등 통신 서비스의 내밀한 부분까지 알 순 없다.

그러니 소비자는 이통사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통3사가 이젠 '구실기술'이 돼버린 LTE 요금제를 수년째 낮추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참고: 베일 속 통신비 원가 논란 1편 '내 스마트폰 통신비 원가는 얼마인가요?']

더 큰 문제는 소비자는 모르고, 기업만 아는 데서 오는 정보 불균형의 악순환이 현재진행형이란 점이다. LTE는 원가 자료가 공개됐지만 5G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서다. LTE에 이어 5G에서도 이통3사의 '실적 잔치'가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원가를 알지 못하면 문제를 짚어내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5G 원가를 공개하려는 시민단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는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심의자료(이하 5G 원가자료)' 공개를 두고 과기부와 소송을 치르고 있다.[※참고: 통신사 측인 SK텔레콤과 KT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 중이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과기부가 총 54개의 5G 원가자료 중 40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과기부와 통신사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소송이 길어졌다. 해가 바뀐 올해 5월 29일,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가입자 수, 예상 수익 등 과기부가 공개하지 않으려는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기부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보조참가인인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12일과 21일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참여연대와 이통사 간의 법적 공방이 끝내 대법원행 열차를 탔다. 이동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일일이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면 그만큼 기업이 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든다"면서 "통신사업만 콕 집어서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걸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통사가 기를 쓰고 원가 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5G 원가 자료가 알려지면 이를 토대로 이통3사가 5G 요금제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서다. 소비자도 자신의 요금제가 지나치게 비싸진 않은지 판단하는 게 가능하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5G 원가 자료는 이통3사가 비용을 부풀리고 예상 수익을 축소해서 5G 요금을 비싸게 만들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면서 "그러면 소비자들도 이를 근거로 5G 요금제를 낮추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현대인에게 통신 서비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가 됐다. 하지만 친숙한 만큼이나 통신 서비스의 세부 사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소비자는 드물다. 복잡한 요금 산정 방식,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단말기 가격 등 여전히 모르는 것투성이다.

시민단체는 5G 원가 공개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럴 때 나서야 하는 게 기업이다. 복잡한 통신 서비스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소비자에게 맞는 적절한 요금제를 제시해 궁극적으론 소비자가 최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런 기업의 태도는 요즘 경영계의 뜨거운 이슈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통신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만큼 이를 제공하는 기업도 공익을 위한 경영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통사들은 이런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을까. 한번쯤 이통사 스스로 생각해 볼 문제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장준혁 컴퓨터정보공학부 학생
cristianojun@naver.com

정지우 국제학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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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경영학과 학생
pjwquat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