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아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아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폐회식도 엉성한 진행…선수들 무대 난입에 "내려가달라"
- 하늘에서 나타난 톰 크루즈…"한 편의 영화" 상상 못할 장면의 연속 (파리 2024 폐회식)
- 밥 먹다 "도와주세요"…하임리히법으로 70대 구한 남성 정체
- "이러니 외국 가지"…투숙객 이용 수영장 입장료 '깜짝'
- '韓 남성 최연소' 세계 6대 마라톤 완주, 삼성전자 직원이었다
- 상습 불법주차 신고했더니…"누군지 안다" 협박 대자보
- 안세영이 쏘아올린 '개인선수 자격 나이 제한'…판례 살펴보니
- '사격 황제' 국민의힘 진종오, '체육계 비리 제보센터' 개설
- 창원서 흉기 인질극 후 도주한 50대 남성, 검찰 자진 출석
- 고속도로 달리던 버스 고장…승객 모두 내린 후 타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