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야당 강행 '방송4법'에 19건째 거부권…"공익 훼손에 불가피"(종합)

"여야 협의·사회적 공감대 전혀 없이 정략적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에서 '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이번에는 4개 법안이 한 번에 송부되면서 법안으로는 19건째 거부권 행사가 됐다.

방송법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