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법인세 진도율 39.5%…“정부의 추계 모형 비공개 이해 안가”

기재부, 추계 정확도 높이려 전전긍긍

지난달 2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세법 개정안 기자설명회에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기정사실로 된 가운데, 정부가 세수 추계 오차가 가장 큰 법인세에 대해 추계 정확도를 높일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 경기 급변동 시기 법인세 납부 규모가 큰 주요 기업들의 영업실적 향방을 더 정밀하게 예측해 추계 오차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고 추계 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6일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걷힌 법인세는 30조7천억원이었다. 한해 걷힐 것으로 추계한 법인세 세입 예산 77조7천억원의 39.5%에 그치는 규모다. 최근 5년간 상반기에 걷힌 법인세가 결산상 법인세수의 평균 57.9%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올해 법인세 추계가 또다시 큰 폭으로 어긋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다. 세수 추계는 한 해 세금을 얼마나 걷을 수 있을지 사전에 예측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안 편성의 밑바탕이다.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할 경우,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 여건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 대응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실제 사상 최대 세수결손(세입 예산에 견줘 실제 걷힌 세수가 적은 상태)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법인세 추계 오차가 세수결손의 주요 요인이 됐다. 지난해엔 연간 법인세가 105조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었는데, 80조4천억원만 걷혔다. 법인세 추계 오차 규모가 24조6천억원인 셈이다. 이는 지난해 총국세 결손액 56조4천억원의 43.6%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법인세 추계가 엇나가는 이유 중 하나로 경기 급변동 시기 기업들의 실적 흐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세입 추계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추계 때 통관수출과 환율 등 경제지표 전망치를 바탕으로 업종별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 등을 도출해 세수를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접근법으로는 법인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기업의 실적 급변을 세입 추계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기재부는 최근 업종별 주요기업들을 일대일로 만나 각 기업의 회계상 영업실적 흐름과 법인세 납부세액 간 상관관계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에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언도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회계상 이익과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이익 간 차이가 꽤 크단 점 등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파악했다”며 “간담회 내용과 아이엠에프 자문 내용 등을 향후 법인세 세수 추계 때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내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때 가결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간예납이란 한해 낼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지금은 직전년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당해년도 가결산을 바탕으로 선납할 수 있다. 이를 대기업엔 가결산 기준으로 통일하면 세수 추계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기대다.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추계 모형 공개를 통한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심각한 세수 오차에는 정부가 추계 때 활용하는 모형 자체에 흠결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추계가 연거푸 큰 규모로 엇나갔는데도 정부가 모형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를 보수적으로 추계하지 않았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