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제2공항 기본계획 조속히 고시해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미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빨리 결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1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 정책회의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더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빠른 결단을 내려달라며 조속한 고시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그는 제2공항 문제의 경우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고도 했다.

오 지사는 4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6월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에 이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환경 문제와 갈등에 대해선 오 지사는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관련된 권한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도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지사가 직접 목소리를 낸건 국토교통부가 항공정책심의 의견 검토를 이유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지난 6월 중순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항공정책심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한달 정도로 예상되던 항공정책심의는 위원들의 의견 검토를 이유로 2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기본계획 내용부터 설계 단계 이후의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기본계획 내용인지 아닌지 우선 분류해야 하고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당장 고시에 포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초 7월까지로 전망되던 기본계획 고시는 8월 안에 이뤄질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민생토론회 일정에 맞춰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도가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민생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일정이 조율되지는 않았지만 그 시기에 맞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정책심의 과정에서 워낙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다보나 그 검토과정이 길어지고 있을 뿐 민생토론회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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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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