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약자 지역 원탁회의'…"지원법 신속 제정 노력"

고용장관 "다양한 지역 의견 토대로 노동약자 지원법 속도낼 것"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2일 노동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신속하게 제정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약자들은 노동관계법 적용에 한계가 있거나 사용자의 지불 여력 부족 등으로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창구가 부족하거나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 경기 수원, 인천, 대전 4개 권역별로 100여 명의 노동약자를 모집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지역 순회 원탁회의를 추진했다.

현재까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기간제 등 총 376명 참여했고, 오는 9월부터는 대구, 부산, 광주에서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개 권역별 원탁회의에서 나온 주요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발표와 함께, 그간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종사자 및 전문가들과 통해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 원탁회의에 참여한 도심재생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프리랜서 A씨는 "원탁회의에서 계약관련 분쟁조정 및 법률지원 등을 이야기했는데, 나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러한 회의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탁회의 참여 전문가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탁회의에 직접 참여해보니 고용불안, 계약 관련 분쟁 등 현실적인 고충을 이야기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노동약자들의 보호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정책 대상자들의 생각을 귀담아듣는 경청(傾聽)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원탁회의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이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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