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걸리면 그만?” 부동산 위법거래 1000건…서울시, 과태료 40억 부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다. [이충우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 1017여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법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선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 조사를 벌였다.

유형별로는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53건 등 순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일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파트를 3억원으로 거래 신고했지만, 실거래가인 4억3000만원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가 이들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관련해선 공인중개사에게 2600만원을,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해 거짓 신고 조장·방조로 과태료 200만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 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용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