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지식재산 사업화 세제지원 강화해야”

김완기 특허청장 간담회 개최

지난 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건의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특허청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완기 특허청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 기술력 기반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지난 9일 중견련을 방문한 김완기 특허청장을 접견하고 “우리나라는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지식재산권 5대 강국임에도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허 등 지식재산 사업화 소득에 충분한 포괄적 세제 지원을 적용하는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 전향적 접근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사업화와 산업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외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허 분쟁 대응 관련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견련은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권리보호 강화’ 등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건의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중견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 분야를 종합 지원해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