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 "깜깜이 사면복권, 국회 개혁특위로 새 시스템 구축해야"

12일 자신의 SNS 통해 제언
"국민통합 위한 사면이 오히려 분열 키우고 있어"
"명확한 원칙·기준 세우는 개혁 필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12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관련한 논란에 대해 “새로운 사면복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양상을 나타내고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과 친문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조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상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의 대의명분은 ‘국민대통합’이었다”며 “그러나 국민대통합은커녕 국가적 분열 양상을 키우는 경우도 많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억울한 생계형 민생사범을 구제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유력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이른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이른바 ‘범죄세탁소’로 전락하기도 했으며 권력자의 측근 챙기기와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악용돼 온 것도 사실”이라며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줄 잘 서고 빽 잘 쓰면 무죄방면을 넘어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도 가능하니 줄 없고 빽 없는 평범한 서민들은 사면복권 때마다 억울하고 서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대안으로 선진국 사례를 들었다. 그는 “독일의 경우 1949년 이후 단지 4차례의 사면이 단행됐으며 프랑스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5명 이내로 극소수 인원만 사면했다고 한다”며 “사면권 행사에 다소 관대한 미국마저도 대통령 재임 중 400명 이상 사면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면권이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확한 원칙도 기준도 없으며 누가 왜 대상자가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사면복권”이라며 “이같은 군주시대의 유산이 오늘날 21세기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이 놀라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의 사면복권시스템은 속히 개혁되어야 한다”며 “사면복권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 또는 당내에 ‘사면복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승복가능한 새로운 사면복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승현 (e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