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상…'조이기' 효과는?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빌려주는 주택 자금의 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계 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낮은 금리의 정책 대출이 지목됐었는데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게 된 배경일까요?

<질문 2> 다만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 1%대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 걸까요?

<질문 2-1> 정책대출 수요자는 울상을 짓게 됐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웃게 됐습니다. 국토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약저축 금리를 연 3.1%로 0.3%p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청약 해지 증가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요?

<질문 3>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현재까지 신고된 물량만 7천 건에 육박하는 등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정책 대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매수세를 좀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질문 4> 잇따른 횡령으로 홍역을 치른 우리은행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6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심지어 이 중 350억 원은 '부적정 대출'이었다고요?

<질문 5>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022년 700억 원대 직원 횡령 등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해왔는데도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질문 6> 600억 대출 중 269억 원 가량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데 다시 환수가 가능할까요? 우리금융 측은 이번 사건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는데 추가 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질문 7> 지난 8일,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 기상청이 대지진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여파로 여름휴가로 일본을 방문하려던 여행객들의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질문 8> 한 달 사이 엔화 가치까지 오르면서 여행업계 일각에서는 '엔저'로 특수를 누린 일본 관광 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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