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범정부 회의…'전기차 화재' 대책마련 착수

핵심요약

환경부·국토부·산자부·소방청 차관급 대책회의
13일엔 국조실 주재 회의…9월초 정부대책 발표
배터리 제조사 공개, 과충전 예방조치 등 검토

최근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는 지상주차장에 주차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류영주 기자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초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11일만의 범정부 회의다.

정부는 이어 13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어 대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같은 날 국토부는 업계와 함께 전기차 안전 점검회의를 열어 민관 협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결과를 종합해 9월 초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발표한다.

환경부 주재 회의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과충전 방지 체계 수립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의 공개는, 최근 화재사고 배터리가 중국산으로 확인되면서 필요성이 고조된다. 해외의 경우 중국은 2018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서 2026년, 유럽연합은 2027년부터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정책화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수입차 업체는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는 경우 신생·소규모 배터리 업체의 시장진입을 저해한다거나, 국산 배터리도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점 등이 반론으로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수입차 업체와 달리, 현대차는 배터리 납품업체를 최근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기아도 조만간 배터리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과충전을 예방하기 위해 충전율과 충전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 완충된 전기차는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화재 진압이 훨씬 어렵다. 서울시는 90% 이하로 충전 차량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는 주행거리 단축 등 차량 성능을 일정 수준 포기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동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밖에 지하 대신 지상 충전기를 확대하는 방안,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누적 등록대수 23만1443대였던 전기차는 지난해 54만3900대로 2.3배 늘었다. 반면 전기차 화재는 같은 기간 24건에서 72건으로 3배 늘어 훨씬 증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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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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