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서 '과학-방송·통신 분리'…국회법 개정안 나온다

"방송 이슈 집중·소모적 논쟁…과학기술 정책 고사 직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과방위)를 과학과 방송·통신 분야로 별도 분리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실]

국회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한다. 전체 소관기관은 81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10%에 불과한 방송·통신 영역 8개 기관에 모든 이슈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시각이다.

최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방송·언론 분야의 소모적 정쟁으로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루게 하고, 별도의 미디어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방송장악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과 R&D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며 "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등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와 핵심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첨단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