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오영훈, 정부에 고시 거듭 촉구

임성준 2024. 8. 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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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는 것과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부에 고시 절차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오 지사는 12일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며 "더 이상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의 발언은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부처간 예산 협의가 마무리되고,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데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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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결단·고시 절차 이행해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는 것과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부에 고시 절차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오 지사는 12일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며 “더 이상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2일 제주도청에서 8월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4월 국토부 장관, 6월 정무수석 면담에 이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지속해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을 둘러싼 환경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관련된 권한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도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의 발언은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부처간 예산 협의가 마무리되고,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데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총 사업비를 두고 국토부와 기재부 간 긴 줄다리기를 이어왔고, 사업비 일부가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지난달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 달 가까이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폭넓은 의견이 제시돼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뚜렷하게 고시 시기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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