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증시 투자 허용범위 확대해야”

■ ‘밸류업 6개월’ 증권사 설문
70% “이 정도 속도로 진행땐
尹정부 끝난후에나 효과 체감”
“코스피·코스닥 저평가 해소에
연기금 안전판 역할 가장 중요”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미흡하고 추동력이 약해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윤석열 정부 이후에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증권사가 10곳 중 7곳이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사안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고배를 마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밸류업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범부처 단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2일 문화일보가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6개월을 맞아 국내 10개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증권사의 19.2%(복수응답)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가장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 ‘연기금 추가 수급 확대’를 꼽았다. 증권사들은 국내 증시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연기금이 증시에 더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021년 ‘전략적 자산 배분(SAA)’ 허용범위를 ±3%포인트로 1%포인트 확대한 바 있다.

당시 기금위는 “국내주식의 허용범위가 다른 자산군에 비해 좁게 설정된데다 최근 4개월 연속 허용범위 상단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었다. 이에 따라 당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는 전체 자산 중 목표비중인 16.8%에 3%포인트를 더한 19.8%까지 허용되기도 했다. 가령 은행주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강화는 가장 잘한 정책(45.0%, 복수 응답)이라는 평가받았다.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단타성 투자(단기 매매)’ 감소와 수급 확대를 이끌 수 있는 이유에서다.

증권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 여전히 상장회사 변화를 이끌 당근과 채찍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밸류업 세제 개편’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공개했지만 증권사(15.38%, 복수응답)들은 더 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장사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방어권이 제공돼야 한다고도 답(11.53%, 복수응답)했다.

증권사 70%는 국내 증시 투자자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체감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종료되는 2027년 5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빠른 전망도 2026년 상반기다. A 증권사는 “정부와 국회의 생각이 다른 점이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을 제한한다는 생각도 든다”며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범부처 단위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