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무차별 검찰 공격 와중에 지명된 새 총장 책무[사설]

2024. 8. 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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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면초가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와중에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다음 달 15일 끝나면 새 총장이 취임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후임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검찰 수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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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면초가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와중에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다음 달 15일 끝나면 새 총장이 취임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후임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검찰 수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심 지명자는 대검차장, 인천지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수사와 기획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사법연수원 26기로 현 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이다.

심 지명자 앞에는 난관이 산적해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과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해 ‘검수완박’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는 입법까지 협박하는 실정이다. 오는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 확고해지고, 검찰이 다음 달 6일과 30일 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구형하면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10월 중 1심 판결에서 유죄 취지 선고가 나오면 형사사법체제 겁박은 극에 달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권 내부 사정이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다. 검찰 인사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검찰 지휘부의 입장 차이도 노출됐다.

이런 무차별 공격에 대한 최상의 방어 무기는 국민 신뢰다. 많은 국민은, 야권 행태가 방탄용이라고 보면서도 검찰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시금석이다. 출장조사 같은 논란을 또 자초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심 지명자가 일성으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검찰이 야당 대표든 대통령 부인이든 같은 잣대로 수사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일이 더욱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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