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경수·김형석·거부권’ 정면돌파 의지

손기은 기자 2024. 8.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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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5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12일 공식 업무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반기 정국 구상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논란과 여기서 파생된 '윤·한 갈등',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당 반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 '3중 도전'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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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복귀 이후 정국 구상
내일 사면·복권 안건 의결되면
윤 대통령, 지체 없이 재가키로
김형석 자진 사퇴 등 고려안해
방송4법 거부권 오늘 행사할듯
민생지원법·노란봉투법도 예고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4박 5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12일 공식 업무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반기 정국 구상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논란과 여기서 파생된 ‘윤·한 갈등’,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당 반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 ‘3중 도전’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골자로 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안건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이를 재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접적으로 윤 대통령의 김 전 지사 복권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그대로 의결 및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재가를 기점으로 ‘윤·한 갈등’이 재차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현재 한 대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데, 한 대표의 ‘직접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경우 양상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당·대 간 ‘이견 표출’ 정도로 사태를 봉합하려는 기류”라면서도 “용산 내부에 한 대표가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정치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이날 중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된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 시한인 20일 전인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 재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돌파에 나선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임명 철회나 김 관장 자진사퇴 등의 카드는 당장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관장이 건국절 추진 논란, 친일 논란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정부는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독립운동 단체를 설득하는 작업을 동시에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0년 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통일 담론’ 비전을 제시하며 정국 변화를 꾀한다. 또 이달 말쯤 국정 브리핑을 열어 연금개혁안을 설명하는 등 집권 후반기 ‘윤석열 표 개혁’의 큰 그림을 국민에게 제시할 방침이다.

손기은·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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