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밸류업 성공 비결은… 총리가 주도한 범부처 전방위 개혁

10년 장기계획 성공평가 받아
주요장관 참여 실현회의 운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이어온 결과 자본시장 선진화는 물론 가계 소득 확대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리 주도로 범부처가 전방위적인 개혁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도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 발전’을 국가적 의제로 삼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마련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과제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 밸류업 성공의 이면에는 총리 직속 컨트롤타워인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가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 2021년 10월 내각 출범과 함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29번의 회의를 주재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가계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장기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재무장관, 후생노동장관, 경제산업장관 등 주요 장관이 참석하며, 총리 지시사항이 각 부처로 전달돼 유기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강력한 정치 리더십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부처별 이해관계를 통합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해외 기업설명회(IR)에 나서고 있어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통령실 주도로 밸류업을 이끌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근본 원인인 재벌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상법 개정 및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밸류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재벌이 존속하고 있어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컨트롤타워가 없다면 자칫 정책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