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는 전기 소비 · 들쑥날쑥 태양광… 국회 문턱 못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

폭염 계속되고 AI 수요 급증
“전기 실어나를 ‘혈관’ 태부족”
56.5조+α 재원조달도 문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것은 폭염 등 이상기후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데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와 탄소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원전 비중 확대로 전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구축 적기를 놓쳤다가 자칫 ‘전력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존문제’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확충에 나서야 할 한국전력공사는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으로 재정난이 이어지며 투자 여력이 없는 실정이고 제도적 기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12일 전력산업계에 따르면 전력시장 내 수요와 태양광 발전 등 전력시장 외 수요를 포함한 전력 총수요 100GW가 ‘뉴노멀’이 된 것은 기후위기, AI·데이터 센터·첨단 반도체 수요 증가, 전기화,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무탄소 전원 확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전력 소비가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데 있다. 특히 날씨와 계절에 따라 전력생산이 들쑥날쑥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는 전력계통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총수요에서 태양광 출력 비중은 17.6%에 달했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8년 32.9%까지 끌어올리며 35.6%인 원전과 양대 핵심 발전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해마다 몸집을 불려가는 태양광 발전을 고려하면 초과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필수란 의미다. 11차 전기본 수립을 맡았던 정동욱 총괄위원장은 “전원 계획을 아무리 수립해도 결국 성공 여부는 전력망 확충에 달렸다”고 말했다.

관건은 재원 조달과 주민 수용성이다. 한전은 지난해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2~2036년)에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송전망 확충에 56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AI 보급 확산으로 전력 수요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56조5000억 원+α’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바꿨다. 200조 원대 부채와 40조 원대 누적적자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 한전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주도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해 전력망을 신속히 건설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 동해안-신가평 HVDC 건설사업 등은 줄줄이 주민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혁신 대토론회’에서 “혈액을 공급할 혈관이 너무나도 좁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한국전력이 처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전력망 적기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각종 연기금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