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송전선로 건설산업에 연 300명 외국인 도입 허용

법무부·산업부 '송전 전기원 직종 신설' 추진
연 300명 범위 내에서 향후 2년간 한시 도입

국내 한 송전탑 모습. 국제신문DB

정부가 구인난을 겪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에 해당 업종 종사 외국인 도입을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송전 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뿐 아니라 전력업계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 채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입찰가점 부여제는 전기공사업체의 국내 인력 양성·채용 실적에 따라 공사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제도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해 산업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